초판 발행 이후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 아래 치의신보에 연재되었던,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의료계에도 보다 법률적 ․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에서 적극적 대응이 간절히 필요할 때이다. 이에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치과의사로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필 형식으로 기술하여, 어렵게만 여겨졌던 의료분쟁의 법률적 소송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책의 구성은 구강진단 ․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정신적 ․ 전신적 질환환자의 진료에 관련하여, 발치 ․ 마취 ․ 악안면외과에 관련하여, 보철 ․ 보존 ․ 근관치료에 관련하여, 치과교정 ․ 치주과학 ․ 소아치과에 관련하여, 기타 진료에 관련하여, 병 ․ 의원 관리에 관련하여, 법의학에 관련하여 등의 내용을 각 사례별로 분류하였고, 부록으로 미국의 의료사고 및 RISK 관리의 사례모음과 문답식 법치의학의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단순히 의술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가 아닌 인술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으로 쓴 이 책은 치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실무상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추천 인사들은 송인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 김각영 전 대검찰청 대검총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김수장 변호사,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이 총 망라되었다. 이수구 협회장, 안성모 전회장, 정재규 명예회장, 윤흥렬 고문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발간을 축하해 주었다. 또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종렬 연세치대 교수가 감수, 의료분쟁 지침서로서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감 수

 

 

 

金鐘悅 의학박사. 연세치대, 의대 교수

 

 

前) 대한법의학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추 천 (가나다순)

 

 

 

 

賈在桓법무법인 太平洋 대표 변호사

 

 

前) 사법연수원장

 

 

 

金珏泳正陣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대검찰청 대검총장

 

 

 

金壽長법무부인사위원회위원장 역임

 

 

변호사 前) 서울지검 검사장

 

 

 

金鍾求漢白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부장관

 

 

 

宋寅準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安聖模치의학박사․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梁勝旭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변호사/치과의사

 

 

 

吳炳文철학박사

 

前) 교육부장관

 

 

 

尹興烈의학박사

 

세계치과의사연맹(FDI)회장 역임

 

 

李壽久의학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鄭在奎치의학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회장

 

 

黃仁行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 원장

머리말 _ 6

추천의 말씀 _ 9


I. 구강진단, 상해진단서에 관련하여


1. 사례 심야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_ 25

2. 사례 구강검진 후 학부모의 집단 소요가 발생된 후유증 이야기 _ 29

3. 사례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하여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치과의사 _ 32

4. 사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_ 34

5. 사례 허위 상해환자가 진단서를 목적으로 내원한 이야기 _ 36

6. 사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를

고발한 사건 _ 39

7. 사례 진단서를 발부한 치과의사에게 옥살이 중에 복수의 칼날을 세운

청년 이야기 _ 42

8. 사례 인술자여! 양심의 소리 들리는가? _ 45

9. 사안 상해진단서 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가 _ 48

10. 사례 정직한 인술자와 부정직한 술자가 받은 상과 벌 _ 52

11. 사례 상해진단서에 관한 담당검사와의 우문현답 2題 _ 55

12. 문답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 _ 58

13. 법의학의료분쟁예방을 위한 <병력, 진단, 진료기록부 작성>의 향도잡이 _ 61

14. 판례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관련한 판례들 _ 64


II. 정신적, 전신적 질환환자의 진료에 관련하여


15. 사례 정신적으로 예민한 여교사와의 힘겨운 대화 _ 69

16. 사례 신경과민 환자와의 괴로운 대화 _ 72

17. 사례 정신병력 환자와의 어려운 대화 _ 77

18. 사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구두닦이 소년과의 대화 _ 80

19. 사례 환자에게는 잔정을 주지 말고 큰 정을 주어야 한다. _ 84

20. 사례 응급환자에게 생명선인 산소탱크를 준비하라. _ 89

21. 사안 치과의사 중 절반정도는 환자측으로부터 협박받은 경험이 있다. _ 92

22. 사례 전신 병약자(病弱者)가 내과 투약 직후 치과에 내원하여 실신 소동을

벌인 사건 _ 95

23. 사안 임산부 등 특정한 치과환자에게 투약해서는 안 될 약물 _ 98

24. 사례 AIDS 환자가 치과에 내원했다. _ 101

25. 사안 진료 중 술자와 환자는 특정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_ 105

26. 사안 진료 중 주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의 간염 감염률은 100%다. _ 108

27. 사안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진료 시 고려사항들(1) _ 111

28. 사안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진료 시 고려사항들(2) _ 116



III. 발치, 마취, 악안면외과에 관련하여


29. 사례 골막하(骨膜下) Implant 시술로 인한 소송사건(日本) _ 123

30. 사례 내원하여 발치를 요구한 고혈압 환자 이야기 _ 128

31. 사례 나는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불렀네 _ 131

32. 사례 발치 후 편측마비를 일으킨 노인 환자의 이야기 _ 134

33. 사례 내원하여 발치를 요구한 부갑상선 장애환자의 이야기 _ 136

34. 사례 발치 후 유명을 달리한 당뇨병 환자의 이야기 _ 138

35. 사례 환자의 질병을 두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_ 141

36. 사례 매복지치 발치 중에 하악골을 골절시켜 일어난 사건 _ 143

37. 사례 지치발치 환자가 사망하여 대법원까지 발전한 소송사건 _ 145

38. 사례 발치 후유증 환자의 호소를 방치하여 발생한 소송사건(日本) _ 152

39. 사례 환자의 승인 없는 설암(舌癌) 수술은 위법이다. _ 156

40. 사례 무료진료 환자로부터 후유증으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_ 160

41. 사안 전달마취 후유증의 이유들 _ 163

42. 사례 어느 日本 치과의사의 마취과오 소송사건 _ 168

43. 사례 치과진료 시 신경의 손상도 중요한 소송의 대상이다. _ 173

44. 사례 발치가 원인인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향도잡이 _ 176

45. 판례 외과적 수술 후 소송으로 발전한 사건의 판례들 _ 180



IV. 보철, 보존, 근관치료에 관련하여


46. 사례 뜻 없이 던진 말에 정 맞은 他원장님 _ 187

47. 사례 원숭이 발, 쇠발로 만든 틀니 _ 190

48. 사례 총의치를 완벽하게 제작하여 장착시켰는데 환자는 실패라고

선언하면서 분쟁으로 끌고 간 사건 _ 193

49. 사안 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언쟁 _ 196

50. 사례 보철물로 발생한 어이없는 작은 사건(3題) _ 199

51. 사례 술자가 무죄로 판결된 교합개선에 관한 소송사건(日本) _ 202

52. 사례 날카로운 File을 식도로 넘긴 사건 _ 207

53. 사례 근관치료 중 아비산의 과다사용 이유 있는가 _ 209

54. 사례 지대치 형성 시 치수노출 이유 있는가 _ 213

55. 판례 치과보철에 관련된 판례들 _ 216

V. 치과교정, 치주과학, 소아치과에 관련하여


56. 사례 어느 교정 전공자의 실패 인생 _ 221

57. 사례 치은출혈 환자를 공기받기 식으로 의뢰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한

이야기 _ 225

58. 사례 미성년자 치료 후 의료분쟁으로 발전한 사건 _ 228

59. 사례 유치를 발치하고 보니 그 밑에 영구치가 없었는데 _ 231

60. 사례 발치를 원하여 내원한 급성뇌막염 어린이 환자 이야기 _ 233

61. 사례 유치 아말감 충전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_ 235

62. 사례 어린이 환자의 뺨을 슬쩍 스쳐 폭력 치과의사로 즉심을 받다. _ 238

63. 사례 치과에 내원한 소아환자의 구타 소송사건(日本) _ 241



VI. 기타 진료에 관련하여


64.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1) _ 247

(교정환자 치료비의 월정액에 대하여)

65.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2) _ 249

(치료후유증에 대하여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66.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3) _ 251

(환자와 술자 간에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사건들)

67.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4) _ 254

(他 치과진료 케이스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돼)

68. 사례 환자의 항의 전화(5) _ 257

(어느 치과의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69. 사안 말 많은 환자는 경계해야 하는가 _ 261

70. 사례 처음 내원한 환자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하여 _ 264

71. 사안 초진환자와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Erickson의 알파벳

(A부터 Z까지) 면담법 _ 266

72. 사안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문제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_ 271

73. 사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고된 2004년도 치과 의료사고 사례 例 _ 278

74. 판례 일반진료에 관련한 판례들 _ 286



VII. 병․의원 관리에 관련하여


75. 사례 병Å의원장 공석 중 대진행위에 대한 의료담당 부장검사와의 대화 _ 291

76. 사례 한낮에 치과에서 일어난 액션 드라마 _ 294

77. 사례 무면허 기공업자의 기공물로 검찰에 기소된 치과의사 _ 297

78. 문답 진료거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1) _ 300

79. 문답 과대광고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2) _ 302

80. 문답 구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3) _ 305

81. 문답 치과진료실의 소독에 대한 환자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4) _ 308

82. 사례 병․의원 대기실에서 물품 도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_ 311

83. 사안 새 밀레니엄人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도 지혜롭게 관리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_ 313

84. 사안 빨리 결단을 내리는 치과의사는 성공할 수 있다. _ 316

85. 사례 치과의사를 영원히 존경하게 되었다는 美 워싱톤주

상원의원과의 대화 _ 320

86. 판례 치과 의료관리에 관한 판례들 _ 323



VIII. 법의학에 관련하여


87. 법의학 법의학적 측면에서의 의료행위의 합법성에 관하여 _ 333

88. 법의학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1) _ 338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있는 경우)

89.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2) _ 341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90.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3) _ 344

(의료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91.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4) _ 348

(증인, 감정인 그리고 감정증인에 대하여)

92.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5) _ 35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담론)

93.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6) _ 355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94.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7) _ 359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95.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8) _ 362

(구강내과적, 구강외과적 처치와 설명의무)

96.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9) _ 366

(의료과오와 의료인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97. 법의학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10) _ 370

(의사와 환자가 각각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의 판례)

98. 사안의료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최근의 공격목표는 무엇인가? _ 373

99. 사안 환자측에서 본 의료분쟁 증가 원인에 대하여 _ 376

100. 사례 의료분쟁으로 소송에 걸린 치과의사와의 대화 _ 379

101. 사례 소송 없는 의료분쟁 해결법(1) _ 384

(민법상 화해의 체결)

102. 사례 소송 없는 의료분쟁 해결법(2) _ 387

(제소 전 화해신청)

103.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1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390

104.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2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398

105. 사례 의료분쟁으로 인한 제3심 소송실무기록의 예 _ 401



IX. 미국의 의료사고 및 RISK 관리 사례모음


106. 사례 신경치료 중 기구(reamer)를 환자가 삼킨 경우 _ 407

107. 사례 임플랜트의 실패와 안면마비 _ 409

108. 사례 치료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지 않았을 경우 _ 411

109. 사례 감염된 치아 위에 Bridge를 올린 경우 _ 412

110. 사례 임플랜트 후 감각마비 _ 413

111. 사례 임플랜트 실패와 감염, 골흡수, 감각마비 _ 414

112. 사례 치수치료-천공-발치 _ 415

113. 사례 하악 전달마취 후의 혀의 감각마비(Paresthesia) _ 416

114. 사례 잘못된 Veneers로 인한 감염과 변색 _ 417

115. 사례 하악 전달마취에 따른 삼차신경 손상 _ 419

116. 사례 치수치료 중 File이 파절된 경우 _ 421

117. 사례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경우 _ 422

118.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1) _ 424

119.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2) _ 428

120. 사례 RISK 관리를 위한 치과의사의 연수 증례(3) _ 432

X. 문답식 법치의학


121.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1) _ 439

(치과의사와 환자의 계약과 의무사항)

122.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2) _ 443

(치과진료 기록 및 치료의 수준에 대하여)

123.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3) _ 447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합의, 진료의 종결에 대하여)

124.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4) _ 451

(술자의 법적책임, 치과고용인, 의료분쟁조정에 대하여)

125. 문답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법치의학(5) _ 455

(미국 법의학자인 W.모리스 교수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대화)


맺는말 _ 460


참고문헌 _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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