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소득세 이해하기

I. 소득세란? _3

II.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_6

1. 종합과세제도 ...7

2. 원천징수제도 ...8

3. 분류과세제도 ...9

III.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 _10

IV. 소득세 납세지 _11

1. 소득세 신고 및 납부 ...11

2. 급여 등의 원천징수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11

Chapter 2. 개원 준비, 어떻게 할까?

I. 개원 준비의 첫걸음, 서류 신고 _15

1. 의료기관 개설허가(또는 신고) 신청하기 ...15

2.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20

사업자등록 관련 FAQ ...22

3. 요양기관지정신청 등 ...29

[잠깐]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29

(1) 부가가치세란? ...29

(2) 부가가치세 계산법 ...30

(3) 세금계산서 ...31

(4)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31

(5)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32

II. 가장 중요한 개원자금 마련하기 _33

1. 금융권에서 빌릴 때 ...33

2. 타인에게 빌렸을 때 ...36

3. 증여받은 재산으로 개원할 때 ...39

4.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때 ...42

III. 병원 건물 마련하기 _46

1.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46

2.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빌리는 경우 ...50

IV. 기존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_61

1. 사업양수도가액 결정 ...61

2.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세무관계 ...67

3. 병의원양수도계약서 작성하기 ...69

4. 병의원양수도 시 유의사항 ...69

V. 동업계약서 작성하기 _73

1. 공동사업이란? ...73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73

VI. 근로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사항 _83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83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85

3.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관계 ...86

4.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87

5. 임금 ...94

6. 퇴직급여 ...99

7. 근로관계의 종료 ...104

8. 해고 ...106

9. 취업규칙 ...110

VII. 사업상의 경비 지출을 증명하는 방법 _113

1. 증빙서류 갖추기 ...114

2. 증빙 관련 가산세 ...120

VIII. 장부작성과 재무제표 이해하기 _125

1.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125

2. 재무제표 용어 배우기 ...126

3. 작성과정과 재무제표 독해하기 ...128

4. 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 유형 ...134

Chapter 3. 돈버는 병의원 세무

I. 소득세의 계산과정 _141

II. 총수입금액 계산하기 _143

1. 총수입금액의 종류 ...143

2. 총수입금액의 계산 ...146

3. 진료수입 외에 고려사항 ...147

III. 필요경비 계산하기 _151

1. 급여 ...151

2. 퇴직금 ...157

3. 복리후생비 ...161

4. 의약품 등 관련비용 ...164

5. 감가상각비 ...167

6. 이자비용 ...175

7. 임차료 ...178

8. 접대비 ...178

9. 여비교통비 ...180

10. 세금과 공과금 등 ...181

11. 기부금 ...184

12. 리스료 ...187

13. 차량유지비 ...191

14. 지급수수료 ...192

15. 손해배상금 ...193

16. 보험료 ...193

1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94

18. 기타의 비용 ...195

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195

IV. 공동개원 시 소득금액 계산하기 _198

V. 손해가 발생했을 때 _202

1.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하기 ...202

2. 다음해로 넘어간 결손금 처리하기 ...203

3. 결손금의 소급공제 ...204

VI. 소득공제 받기 _205

1. 기본공제 받기 ...206

2. 추가공제 받기 ...207

3. 표준공제 받기 ...208

4. 기부금 공제받기 ...208

5. 개인연금 소득공제 ...209

6.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받기 ...210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10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211

VII. 산출세액 계산하기 _213

1. 소득세율이란? ...213

2. 소득세율의 적용 ...214

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215

VIII. 세액감면 및 공제받기 _216

1. 소득세법에 따른 감면 및 공제받기 ...216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및 공제받기 ...217

Chapter 4. 병의원의 세무절차

I. 급여 등의 원천징수 _223

1.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 ...224

2. 원천징수의 시기와 납부기간 ...225

3. 주민세 납부하기 ...226

II. 과세기간 중도납부 _227

1. 3% 원천징수 납부 ...227

2. 중간예납 ...228

III. 사업장현황신고하기 _230

1. 신고내용 ...230

2. 신고 시 제출서류 ...232

3. 신고기한 ...232

4. 사업장현황의 조사 및 확인 ...232

IV. 연말정산하기 _248

1. 연말정산 시기 ...248

2. 연말정산의 신고 및 납부 ...249

3. 병의원 직원들을 위한 특별공제 이해하기 ...251

V.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하기 _255

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 ...255

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됐을 때 ...256

3.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납세자가 정정하는 방법 ...261

4.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262

5.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265

Chapter 5.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I. 들어가기 _269

II.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_272

1. 근거가 없는 한 납세자의 성실성을 믿을 것 ...272

2.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272

3. 납세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 ...273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 ....273

5.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원칙 ...273

6. 통합조사를 실시할 것 ...274

7. 세무조사기간을 준수할 것 ...274

8. 조사범위 등을 준수할 것 ...275

9. 조사장소는 사업장으로 할 것 ...275

10.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할 것 ...276

1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276

12.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277

13.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277

III. 세무조사의 유형 _278

1. 임의조사(일반세무조사) ...278

2. 강제조사(조세범칙조사) ...279

IV. 세무조사 관할 _281

1. 일반적인 경우 ...281

2. 특수한 경우 ...281

V. 조사대상 선정기준 _282

1. 사업규모 대비 수입금액의 적정신고여부 ...282

2. 수입금액 증가비율 ...282

3. 총수입대비 비보험수입비율 ...282

4. 신용카드매출액 ...283

5.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283

6.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 의약품비 비율, 기타 경비비율 등을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인 비율보다 과다계상했는지 여부 ...283

7. 개별적인 안내 사항의 반영여부 ...284

8.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여부 ...284

9. 현장확인, 제보로 파악한 개별 정보수집내용 ...284

VI. 조사기법 _286

1. 장부조사 ...286

2. 거래처확인조사 ...286

3. 금융거래확인조사 ...286

4. 압수, 수색 ...287

5. 장부, 서류 등의 예치 ...287

VII. 병의원실지조사시 중점검토사항 _288

1.수입금액조사 ...288

2. 의료원가(의약품, 의료소모품) 항목 검토 ...290

3. 기타 경비항목 ...290

VIII. 조세범칙조사 _294

1. 조세범칙대상자의 선정기준 ...294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294

3. 조세범칙처분 ...295

IX. 세무조사 시 대처방법 _297

1.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297

2.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297

3.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299

X. 세무조사 후의 권리구제방안 _301

1. 조사종결 ~ 고지서 발부 ...301

2. 고지서 발부 ~ 90일 이내 ...301

3.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때 ...302

Chapter 6. 개인병의원과 법인 형태의 병의원

I. 개인병의원과 영리의료법인 _305

1. 영리법인의 성격 ...305

2.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의 주요 차이점 ...306

3. 영리법인 전환의 의의 ...306

4.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세부담 차이 ...308

5. 기타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차이점 ...311

II. 개인병의원과 의료법인 _313

1. 의료법인의 성격 ...313

2. 의료법인의 설립 및 허가 받기 ...314

3. 의료법인병원은 어떻게 세금 낼까? ...318

4. 의료법인에 대한 기타 조세지원 ...324

Chapter 7. 부동산과 세금

I. 부동산 보유 시 세금 _335

1.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335

2.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336

3. 토지의 경우 재산세 부과방식 ...336

4.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339

5.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340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41

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342

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343

9.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납부 ...344

II. 부동산을 팔 때의 세금 _345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345

2. 양도소득세의 세율 ...345

3.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346

4.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48

5.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과세방법 ...349

6.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 과세방법 ...350

7. 주택에 점포가 딸려있을 경우 과세방법 ...351

8. 장기저당담보주택 비과세특례 ...352

9.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52

10.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세율 인하 ...354

11.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세율 인하 ...356

12.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358

1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한시적 세율 인하 ...358

14.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61

15.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361

16.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362

17.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363

18.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365

19.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367

20.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368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나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369

22. 양도소득기본공제 ...371

2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 ...372

Chapter 8.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의 세금

I.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알아보기 _377

1. 상속의 순위 ...377

2.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물려준 경우 ...379

3. 상속인의 의사를 배제한 상속 시 ...380

II. 상속세 알아보기 _381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 ...381

2.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 ...382

3.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 ...383

4. 상속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보는 재산 ...383

5. 피상속인이 사망에 인접하여 재산 등을 처분한 경우 ...386

6.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산 ...388

7.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389

8. 상속세 없이 상속되는 금액의 기준 ...390

9. 기타의 상속공제 ...392

1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93

1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10% 세금공제 ...394

Ⅲ. 증여세 알아보기 _395

1. 증여와 증여세의 개념알기 ...395

2.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받은 자에게 과세 ...397

3. 증여재산가액 ...398

4.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 ...399

5. 자금출처조사 ...402

6.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유의사항 ...405

7.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산 ...407

8.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408

9.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408

[사례] 재산의 평가에 의한 증여세 납부 ...409

(1) 시가를 원칙으로 할 것 ...410

(2)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액 ...411

(3)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413

Chapter 9. 4대 보험

I. 4대 보험이란? _417

II. 국민연금 _418

1. 사업장 가입대상 ...418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418

3. 보험료 산정 ...420

4. 보험료 납부방법 ...422

III. 건강보험 _423

1. 직장가입 ...423

2. 사업장 적용통보(가입신고) 및 탈퇴 ...424

3. 사업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425

4.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ㆍ변동신고 ...425

5. 보험료 산정·부과 ...426

6. 보험료 납부·정산 ...427

7.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428

IV. 고용보험 _429

1. 가입대상 ...429

2.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430

3. 고용보험료 산정 ...430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430

5. 보험료 보고, 납부절차 ...431

6. 사업장 변경에 따른 신고 ...431

7. 사업주지원제도 ...432

8. 근로자지원제도 ...433

V. 산재보험 _435

1. 산재보험 가입대상 ...435

2. 산재보험 가입절차 ...435

3.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