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정에 서다 [자신만만 건강보험청구 프로모션]
저자
박창범
출판사
군자출판사
facebook twitter email printer
비공개결제
정가
20,000원
판매가
16,000원
적립금
0원
발행일
2023-05-31
페이지수
380 Pages
 
ISBN13
 
9791170680093
제본형태
Softcover
배송비
결제금액이 25,000원 이상 무료배송
주문수량
updown

이 도서를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하신 도서입니다.

성공하는 의사들의 진료비법 24 이혜범 35,000 33,250won
누구도 알려준 적 없던 피부발진 진단법 松田 光弘(Mitsuhiro Matsuda) 25,000 23,750won
자신만만 보험청구 김기범·김종률·김태빈·이동길·이창현·최윤종 35,000 33,250won
미국의사 다이어리 김하림 25,000 23,750won
한눈에 보는 실용 신경과학 [자신만만 건강보험청구 프로모션] 가톨릭대학교 신경과학 교실 35,000 28,000won
자신만만 약처방 김영설, 임형식 40,000 38,000won

소개서문


이 책은 크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사회인으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파트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에는 의사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에서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고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함께 실제 판례를 통해 변화무쌍한 법 적용을 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법규정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각 장의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고, 각 주제에 따라 실제 혹은 가공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법령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으며 이러한 판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첨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된 법규정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생각을 읽어보면서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할 것은 판례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한정된 지문에 모든 판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여러 판례들 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만을 선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이나 사건들은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 박창범





추천사


딱딱한 법조인 관점의 책이 아닌 동료의사의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임상 의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ase(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종 신문이나 방송으로 접했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의 판결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독자에게 법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으며 이 책이 다른 많은 의료인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 


- 경희의료원 심장내과 교수 김우식 

박창범 교수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에, 의학도 외에도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 의료관련 기업가, 정책입안 담당 공무원, 정치가, 윤리학자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의료 관련 화두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발생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보완하여 향후 발전적으로 의료제도와 윤리 규범, 법률을 제정 확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울의대 내과학교실/보라매병원 내과 교수 김상현 


추천사 1

추천사 2

프롤로그


PART 01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사에게 환자의 민감의료정보 비밀유지의무란? 

  참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누설하였을 경우에 대한 의사 책임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나 알선이란 그리고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은? 

  참고1) 의료광고 대행업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참고2) 자기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의 위법성

전화진찰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에 대한 음주진료처벌 

의사에게 설명의무란? 

의사에게 성범죄란?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1)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2) 

  참고1)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참고2)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범위와 책임

  참고3) 교수의 전공의 환자진료위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진료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참고) 실수로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

의사에게 리베이트란? 

의사에게 진료거부란?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이란? 

의사와 향정신성 의약품 23

  참고) 의사 자신이 진료하고 먹는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

의사에게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란?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PART 02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해고와 사직, 그리고 퇴직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무죄추정의 원칙 

제주녹지병원과 영리병원 


PART 03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

낙태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 

  참고) 대리모로부터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응급환자에게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참고문헌

배송안내

당일출고
List
구분 13시 이전 13시 이후
군자도서 당일출고 1일 추가
타사도서 1일 ~ 2일 추가 2일 ~ 3일 추가

고객님께서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나누어 주문하시면 수령시간이 절약됩니다.

  • - 당일 13시 이전에 주문과 결제가 확인된 주문건에 대해서 당일출고를 진행합니다. (단, 타사도서, 원서 제외되며 군자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로 이뤄진 주문건에 한합니다.)
  • -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출고가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기간에는 배송업무가 없으므로 구매에 참고 바랍니다.
  • - 도서수령일의 경우 제품이 출고된 후 하루에서 이틀정도 추가되며, 배송시간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해외원서의 경우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한 업체가 없는 경우 해외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경우 4~5주 안에 공급이 가능하며 현지 출판사 사정에 따라 구입이 어려운 경우 2~3주 안에 공지해 드립니다.
# 재고 유무는 주문 전 사이트 상에서 배송 안내 문구로 구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화 문의 주시면 거래처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재고를 확인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 - 2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결제금액이 25,000원 미만일 경우 2,500원의 배송료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 반품/취소.환불 시 배송비는 최소 무료 배송이 되었을 경우, 처음 발생한 배송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상품 하자로 인한 도서 교환시에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반품안내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품 가능 기간내에는 반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품가능기간
  • - 단순변심 :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 (단, 고객님의 요청으로 주문된 해외원서 제외)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경우
  • - 주문하신 것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경우
  • - 파본인 상품을 받으신 경우
  • - 배송과정에서 손상된 상품을 받으신 경우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 개봉된 DVD, CD-ROM, 카세트테이프 (단, 배송 중 파손된 상품 제외)
  • - 탐독의 흔적이 있는 경우
  • - 소비자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 고객님의 주문으로 수입된 해외 도서인 경우
  • - 수령일로 14일 지난 상품의 경우

반품절차

3일 이내에 알려주세요.
  • - 책을 받으신 3일 이내에 고객센터 031-943-1888 혹은 1:1 문의게시판을 통해 반품의사를 알려주세요.
  • - 도서명과 환불 계좌를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 - 도서는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 14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 받으실 상품이 회수되어야 하며, 반품과 환불의 경우 상품주문시 면제받으셨던 배송비와 반품배송비까지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반품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8 (서패동 474-1) 군자출판사빌딩 4층

환불방법
  • - 카드결제 시 카드 승인취소절차를 밟게 되며 무통장입금시 현금 환불 혹은 적립금으로 변환 가능합니다.
  • - 반품도서와 함께 주문번호와 환불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고객만족도
총평점

0.0점

0%

☆☆☆☆

0%

★★☆☆☆

0%

★★★☆☆

0%

★★★★

0%

★★★★★

Total 0

review
No 평점 도서리뷰 작성자 작성일
Total 0
List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상태
상품문의 작성

이 분야의 베스트도서

이 분야의 베스트원서

이 분야의 신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