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턱관절 치료와 보험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강연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과 관련된 책자는 저술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턱관절 치료와 보험청구를 위한 각 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치과의사의 자격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청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세부사항이 늘어만 가고 있다.
본 책자는 단순히 치과영역에서 턱관절 보험청구를 바라보지 않고, 턱관절과 관련된 전체 영역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이용하였다.
급여목록은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에서 제1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10장 치과처치 수술료로 나누고,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에 따른 ① 상대가치점수, ② 의료행위 통계, ③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색하였다. 특히 이학요법료에서 물리치료 부분을 강화하였다.
비급여 목록은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의 제1장 기본진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의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치과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해당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이 속한 ① 패밀리, ② 관리진료과 또는 작성분과, ③ 보험분류번호, EDI 코드, 행위명, ④ 연도별 상대가치점수, ⑤ 2007년 청구 빈도수와 구성비, ⑥ 신상대가치점수의 구성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다. 읽는 법은 “일러두기”를 참고한다. 이어서 해당 보험분류번호와 행위명의 적응증, 전형적 사례, 실시방법을 정리하였다.
의료행위 통계는 해당 보험분류번호의 ① 의료기관종별(단위: 명, 회, 천원), ② 의료기관 지역별(단위: 명, 회, 천원), ③ 성별, 연령별(단위: 명, 회, 천원)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턱관절 관련 의료기기(장비 및 재료) 제조회사의 품목허가(신고) 정보를 정리하였다. 장비 및 재료 구매와 장비 등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에 참고 바란다.
턱관절 의료보험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