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생식계 손상의 발생빈도는 전체 손상의 약 5%에 불과하지만 배뇨장애,성기능장애와 같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많다. 비뇨생식계 손상은 20-40대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장기별로는 신장(69%)이 절대적으로 많고 음낭 또는 고환(12%), 요도(10%), 방광(7%), 요관(2%)의 순이다.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추락, 타박상 등이 있다. 비뇨생식계 손상은 다른 장기의 손상과 마찬가지로 손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남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사이에 배상과 보상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수준이어서 손해보험협회에 의료심사를 요청할 때가 있다.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객관적 입증이 명확한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겠으나 기왕증이나 약물 부작용의 관여 여부가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를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발생빈도가 높은 장기의 손상이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 문제로 인한 분쟁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저자가 약 10년 동안 손해보험협회로부터 500여건의 비뇨생식계손상에 대한 의료심사를 의뢰받은 경험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녀 비는 4: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 40대가 53%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50대 17%, 20대 12%로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남성과 연령대에서 의뢰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별로는 남성의 경우 발기장애가 26%, 신경인성방광(과민성방광 포함하여) 16%, 신경인성방광 + 발기장애 23%, 요도협착 12%, 요도협착 + 발기장애 11%, 신기능장애 3%, 고환기능장애 2%로 발기장애,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의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손상의 장기별 발생빈도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기장애와 배뇨장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의 원인과 정도, 손상의 관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의 상당수는 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한 의사의 경험부족 또는 배상과 보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사의 비뇨생식계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을 경험하였다. 본 지침서는 저자가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심사한 경험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한 경험에 근거하여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
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배상과 보상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다. 본 지침서의 핵심 내용은 심사의뢰의 주된 대상이 되는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 요도협착, 요실금)와 발기장애를 중심으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①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 문제점, ② 후유장해율 산정에 기왕증 고려의 문제점, ③ 후유장해율 적용의 문제점, ④ 후유장해율 및 치료비 산정에서 기능 가능한 연령과 여명기간 고려의 문제점, ⑤ 중복장애 인정여부의 문제점, ⑥ 진단의 문제점, ⑦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 동시인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적으로 설명, 구성하였다.
본 지침서 발간을 위하여 연구를 지원해준 손해보험협회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협회 의료심사팀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지침서 발간에 기꺼이 참여해준 군자출판사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본 지침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손해보험협회나 관련 학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김 세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