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서문
이 책은 크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사회인으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파트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에는 의사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에서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고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함께 실제 판례를 통해 변화무쌍한 법 적용을 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법규정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각 장의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고, 각 주제에 따라 실제 혹은 가공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법령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으며 이러한 판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첨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된 법규정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생각을 읽어보면서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할 것은 판례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한정된 지문에 모든 판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여러 판례들 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만을 선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이나 사건들은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 박창범
추천사
딱딱한 법조인 관점의 책이 아닌 동료의사의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임상 의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ase(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종 신문이나 방송으로 접했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들의 판결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독자에게 법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으며 이 책이 다른 많은 의료인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
- 경희의료원 심장내과 교수 김우식
박창범 교수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에, 의학도 외에도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 의료관련 기업가, 정책입안 담당 공무원, 정치가, 윤리학자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의료 관련 화두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발생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보완하여 향후 발전적으로 의료제도와 윤리 규범, 법률을 제정 확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울의대 내과학교실/보라매병원 내과 교수 김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