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분쟁의 개요
1.1 의료분쟁의 현황 _ 1
1.2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_ 3
2. 의료소송에 사용되는 법률용어의 정의 및 기본개념
2.1 의료분쟁, 의료과오, 의료사고 _ 5
2.2 환자의 자기결정권 _ 7 2.3 기타 용어의 정의 _ 13
3. 의료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요소
3.1 의료계약상 의사의 의무 _ 17
3.2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진료동의 _ 18 3.3 의료분쟁과 진료기록 _ 23
3.4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적부, 즉 과실유무의 평가에 고려되는 요소 _ 27 3.5 기타 관련 의무 _ 27
4. 국내에서의 의료분쟁의 해결과정
4.1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_ 29
4.2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해결 양상 _ 30 4.3 우리나라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형사소송이 많은 이유 _ 30
4.4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외국의 비해 낮은 이유 _ 31
4.5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료과오소송의 판결로 본 손해배상금 지불동향 _ 32
5. 응급의료와 의료분쟁
5.1 응급의료에 참고해야 할 의료법률 조항 _ 33
5.2 의료분쟁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 및 상황 _ 34
5.3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의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세 가지 _ 35
5.4 응급실에서 의료분쟁이나 불법난동이 일어나기 쉬운 이유 _ 36
5.5 응급의료과오로 인한 법적소송이나 불법난동을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 _ 37
5.6 응급의료에 대한 기록 (의무기록지, medical record)의 중요성 _ 38
5.7 환자 전원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 _ 39
5.8 의료과오소송이 발생하기 쉬운 응급의료분야 _ 40
5.9 응급구조사와 의료과오소송 _ 40
5.10 응급의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에서 의료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적 요건 _ 41
6. 응급실 난동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법률
6.1 응급실의 난동에 대한 개요 _ 43
6.2 기본 형법용어 정리 _ 45
6.3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 _ 51
6.4 응급실 난동자에 대한 의사의 대처방법 _ 58
7. 응급의료관련 의료소송판례
7.1 의료소송 판례의 개요 _ 61
7.2 판례의 정의 _ 62
7.3 의료소송에 있어서 판례정보의 중요성 _ 63
7.4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의 지연을 문제 삼은 경우 _ 64
7.5 응급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진단을 주장한 경우 _ 70
7.6 응급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지연을 문제 삼은 경우 _ 76
7.7 응급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잘못된 처치 _ 81
7.8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전문의 진료를 문제 삼은 경우 _ 85
7.9 응급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의 부작용 _ 90
7.10 응급구조사 및 구급대와 관련된 사례소개 _ 94
7.11 기타 소송사례에 대한 간편 문답식 소개 _ 97
8. 가정폭력에서 응급의학 의사의 법률적 역할
8.1 가정폭력의 정의 _ 103
8.2 가정폭력의 대상 _ 103
8.3 가정폭력의 원인 _ 104 8.4 가정폭력 관련 법규 _ 104
8.5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 _ 105
9. 성폭력 _ 107
참고문헌 _ 108
부록
사망진단서 기재방법 _ 111
개정 전염병예방법 _ 117
뇌사/장기기증 _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5호] _ 1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_ 1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_ 17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6.2.2 법률 제7849호] _ 2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6호], 시행일 2007.3.28 _ 271
